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한 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내며 언론 장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이라고 표현하는 등 편향된 언론관을 거듭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 위원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 언론 장악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지 4주 만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24일까지 이틀 말미를 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지명 몫이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 등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 뒤 아직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세 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 퇴임과 동시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이 다섯달째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후임은 현재 여야가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을 추천했다. 문화방송 기자로 이름을 알린 뒤,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다. 문화방송 홍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 문화방송 기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명된 인물이다.(찬성 115표, 반대 6표) 문화방송 총파업 사태를 맞아 그가 김재철 사장 쪽에서 ‘숱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제작거부 의도를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당시 기자회가 밝힌 제명 사유였다.

야당 몫인 김 위원의 후임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르면 8월 마지막 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공개모집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진숙 전 사장의 문화방송 선배인 김성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목포 문화방송 사장을 거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공보단 수석부단장을 지냈다. 여야가 각각 추천 절차를 매듭지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추천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 미디어기독연대와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참혹했던 언론 탄압·장악의 주동자가 방송 독립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된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동관 임명은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자, 반헌법적 언론 통제 권력의 패퇴를 증명하는 역사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