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낸 국민의 대다수가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 이런 데 의견 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을 직접 들은 야당 의원들은 “입법예고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이자, 과거 ‘개돼지 발언’을 연상시키는 국민 무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 면담 자리에서 김효재 직무대행한테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의 90%가 분리 징수 반대인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법예고에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바쁜데 이런 데 자기 의견 내기가 쉽지 않다.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의 입법예고 의견 분석 결과를 보니, 총 4746건의 접수 의견 가운데 89.2%(4234건)가 ‘분리 징수 반대’로 나타났다. 반면 ‘분리 징수 찬성’은 8.2%(391건)에 그쳤다. 명시적으로 찬반 표시를 하지 않은 ‘찬반 불분명’은 2.6%(121건)로 분류됐다.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 찬반 이유로는 ‘공영방송 역할 축소’,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이상 반대), ‘편파방송’,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상 찬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의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워 의견 내기 쉽지 않다.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발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의 상당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의 직격탄을 맞는 <한국방송>(KBS)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입법예고를 해놓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빠 의견 내기 어렵다’는 건 애초부터 국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이 과거 ‘개돼지 발언’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지면 설득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비하가 깔려 있는 발언이며, 입법예고 자체를 요식행위 정도로 취급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에이(A)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어떤 입장이냐 이런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진위에 대한 확인 요청에도 “비공개 회의였는데 그걸 기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컨펌(확인)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