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난도 사라지게 될까?

정답은 없다.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일자리가 지금과 같은 양으로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수요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15~64살)는 올해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 1천만명 이상 감소해 2060년에는 2187만명(인구의 49.7%)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의 파급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금부터 5년여 뒤인 2020~2030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전까지는 ‘인구 보너스’ 시대의 마지막 시기로 노동자원이 풍부하지만, 초저출산시대인 1998년 이후 출생한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연령층에 진입하면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대 초반부터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62.7%를 기록한 이후, 고령화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50대 인구비중이 정점에 도달했고 향후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취업자 규모는 2024년 2674만2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인구의 감소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를 줄이고,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의 수요도 함께 줄이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1~2010년까지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3.77%였던 것이, 2011~2030년엔 3%, 2031~2060년엔 1.3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동력이 줄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역시 함께 떨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01~2010년 평균 4.42%에서 2051~2060년엔 평균 0.99%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하면 더욱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지난달 월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청년실업률을 보면 이같은 설명은 더욱 힘을 얻는다. 2000년 1163만명이던 15~29살 인구가 지난해 958만명으로 205만명이나 감소했지만, 실업률은 2000년 8.1%인 지난해 9.2%로 도리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장래 노동시장 역시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노동력 부족 상황이 와도 실업난을 극복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노동력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을 대비해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서 노동력 판매자(노동자)들이 우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닌데다, 인구감소에 따른 불황에 들어서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일자리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내수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