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육아휴직 기간·대상을 확대하고 전 생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살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하고, 계속 고용 논의를 바탕으로 65살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중소기업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고령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을 ‘70살 이상’에서 ‘70∼74살’과 ‘75살 이상’으로 세분화해 고령화 상황에 받는 통계를 생산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재취업·창업지원·노인 일자리사업 등 ‘고령자 고용 연장’을 언급하는 데 그쳤지만 향후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한국은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거세다 보니 그간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은 금기어나 다름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축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시도됐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 나이 8살 이하에서 12살 이하로,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회로 정해진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부족”했던 점이나 “저출산 대응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저출산 사업으로 분류”됐던 점 등 기존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저출산 대응책과 거리가 먼, 기업투자 애로 해결, 상속증여세제 완화, 자사고 존치 등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5대 요인 중 하나로 ‘일·생활 조화 어려움’을 꼽았지만, 현재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