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4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핵심 논제는 ‘지난 4년 동안 지방정부는 어떤 노동정책을 수행했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이다. ‘지방정부가 맡아야 할 노동정책의 범주와 영역은 무엇이고 지방정부가 사용자로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가’, 또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도 관심거리다. 더불어 노사 문제를 풀기 위한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가도 중요한 질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23일 오후 3시부터 이런 화두를 놓고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지방분권 시대의 노동’이란 이름의 창립 19돌 기념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광표 소장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란 제목으로 , 이호근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지역 거버넌스-사례를 통해 본 노사 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이름으로 발제를 한다. 노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서울시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 노동, 비정규직, 일자리 분야의 새로운 실험이 있었고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다”며 “행정체계상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노동정책은 간단하고 제한적이더라도, 자체 권한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호근 교수는 발제문에서 “통상임금, 정년제 등 주요 고용노동 의제가 지역 내 당사자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체적으로 논의되기보다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노사민정협의회에 정책 결정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참여 주체들 역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화 및 적극적인 의제개발, 협의 내용을 실천하고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협의회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노총 정책 및 전략 담당자와 함께 심상완(창원대)·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조성주 서울시 노동전문관, 이석행 전 인천시 노동특보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혜정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