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9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11개월간의 대치상태를 풀고 잠정합의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는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서로에게 명분을 주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노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40분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먼저 정리해고자 94명의 복귀 기준일은 노조 쪽이 양보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이날부터 1년 안에 재고용하겠다는 회사 쪽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애초 노조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2월14일부터 1년 안에 복귀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노조의 요구대로 내년 2월13일까지 정리해고자들을 모두 복귀시킬 경우, 사실상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리해고자들의 복귀 기준일을 양보한 노조는 회사에 정리해고 기간의 근속연수 인정을 요구했다. 정리해고자들이 1년 뒤 재입사를 하면 신입사원과 같이 1년차로 되므로 연·월차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리해고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 정리해고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하겠다고 제의했다. 노조는 해고기간 1년을 뺀 근속을 인정받게 되면 사실상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실리와 함께 절반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장기농성과 이를 지지하는 희망버스의 끈질긴 행렬은 노사 양쪽 모두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사태를 매듭짓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고, 명분과 실리를 서로 나누는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노사가 상생을 위해 극적 타결을 선택했지만 완전한 신뢰가 구축된 것은 아직 아니다. 노사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구심이 남아 있다. 실제로 회사 쪽은 2003년부터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올 2월14일 170명의 정리해고를 강행해 노조의 불신을 키운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민관 공동 감시기구를 꾸려 노사 합의안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또 노사 양쪽이 형사고소와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찰이 9일 김 지도위원이 내려오면 바로 체포하겠다며 크레인을 둘러싸는 등 김 지도위원과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상황 악화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리해고 자체를 완전히 철회시키지 못했지만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재계의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재취업 때 해고기간 이전의 근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데다 해고기간 생계비도 지원을 받기로 해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부분적으로 철회시켰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노조와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노사가 힘을 합쳐 선박 수주와 건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