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3일 시작해 2주간 진행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이 정점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그어 놓은 대치 전선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 가운데 규모가 큰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된 탓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아 노·정 대치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2일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 수가 약 10만명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18만7천여명으로 절반 넘게 총파업에 동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속노조 주력인 현대차지부도 5년 만에 합류하면서 전체 총파업 규모가 크게 늘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역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극단적인 노조 탄압은 건설노조를 넘어 금속노조로 확대되고 있다.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회와 일진하이솔루스 현장에 사복경찰과 광역수사대가 난입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가 특정 노조를 넘어 노조 전체로 번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수도권 총파업대회엔 4천명의 조합원이 모였고, 울산·충남·전남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도 동시다발 총파업대회가 전개됐다.

13일부턴 이틀간 4만5천명 규모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8만명 규모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적정 간호사 수 보장, 공공의료 확충이 주요 요구 사안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면허 정지 지침 규정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절대 밀리지 않을 태세다. 노조와 대화는 없이 엄중 대응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다. 정부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노동부는 지난 5월3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기아차지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민주노총 집회에 ‘퇴근길 시민 불편’ 등 이유로 거듭 금지를 통고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경찰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민주노총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