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정치 파업’ 공세에도 ‘대정부 투쟁’을 앞세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 방향이 현장의 노동 조건을 비롯해 노동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민생·민중·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4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엔 “전통적인 파업은 (현장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이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총파업이 ‘대정부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제도화되는 재앙의 시대”라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조 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 철회 등 정부의 태도 변화 촉구, 법안 개정, 민생 등이 총파업의 핵심 의제가 된 이유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산업별 노조가 2주 동안 날짜를 나눠 파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3일부터 시작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노정 교섭으로 합의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약속을 지킬 것 등을 요구하며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한 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왔고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