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대체 왜 우리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선택적 법치와 정의를 위한답시고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들은 필요없습니다.”(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

노동계가 최근 집회·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며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한 이후 경찰의 폭력 대응 논란이 이어지며 노동계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본대회 뒤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양씨의 추모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즉각 천막을 철거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최 조합원을 포함해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왼팔에 깁스를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선 최 조합원은 “여러 곳에서 괴성이 울리고 울음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평화적인 문화제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 5명이 달려들어 팔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며 “왼쪽 어깨의 고통보다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광장을 봉쇄해 도로에서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이 마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범죄 단체인 것처럼 정부와 경찰이 내몰고 있다”며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민주주의가 경찰의 만행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행정대집행은 철거 명령을 미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철거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찰이 집행했다”며 “경찰의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모두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변호인단은 현장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31일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연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관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용산의 철거민을 때려잡던, 쌍용차 노동자를 때려잡던 그 잔인하고 통제불가능한 경찰 폭력이 다시금 부활했고, 이를 방치한다면 제2의, 제3의 광양사태는 불보듯 뻔하다”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와 광양경찰서장 및 현장 진압 경찰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광양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윤 정권의 노동 적대 정책, 노조혐오에서 비롯됐다”며 “정권 심판의 날을 향해 한발씩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일 개최 예정이던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불참 통보를 하며 무산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