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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지난 2일 발족한 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명분 삼아 ‘노조 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40년 동안 노동운동에 헌신해온 그가 상생임금위에 참여한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응은 격렬하다. 민주노총 상임 집행위원회는 ‘상생임금위원회는 반노동적 정부위원회’라며 지난 8일 한석호 사무총장의 상생임금위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명의로 전태일재단에 보냈다. 한 사무총장에게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직 사퇴도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석호 사무총장을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전태일기념관에서 만났다. 그는 민주노총 요구를 전태일재단에서 공식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상생임금위에서 그냥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여력이 없는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1500만명의 하위 50%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을 의제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 참여를 결심했다”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미싱사, 시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화한 전태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노조, 정치권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가 지불능력 바깥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욕받이가 되는 건 두렵지 않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엔 상생임금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노동 내부에서조차 밑바닥에 있는 지불능력 바깥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 보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어떻게 싸울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부가 만든 상생임금위원회 참여를 두고 논란이 많아요. 왜 들어가셨나요?

“고민 참 많이 했는데요. 임금 이중구조의 핵심은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노동자 문제입니다. 대체로 100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으면 노동자로 일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변형된 노동자인 영세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이들은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조명되지 못했어요. 상생임금위원회라는 게 사회적 논의 기구이면서 마이크 기능도 하잖아요.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이들의 문제를 주요한 사회적 안건으로 띄워 올리고 그 대안을 전면화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참여했어요.”

―조언을 구한 이들도 찬반이 5 대 5로 갈렸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반윤석열 전선을 펼쳐야 할 시기에 거기 들어가는 게 맞냐?’ 이게 첫번째 반대 논리고요. 두번째는 ‘상생임금위가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데 한석호 네가 가봐야 거수기일 수밖에 없다. 그걸 할 것이냐?’ 이게 또 다른 핵심 반대 논리였습니다.”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찬반이 팽팽한데도 참여를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게 전태일이 했던 일, 전태일의 꿈 아닌가 싶어요. 전태일이 자기를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미싱사, 시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모든 걸 다 바치고 간 분인데…. 이 시대 노동자들 안에서도 상위와 하위로 완전히 계급이 분리된 상황에서, 지불능력 바깥에 있는 이들은 노동 내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이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작든 크든 그들을 위한 방안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전태일이었으면 이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거기서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였어요. 전태일이었으면 상생임금위가 아니라 위원회 할아버지라도 들어가서 기를 쓰고 뭔가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몸까지 던졌는데 욕먹는 걸 겁냈을까 싶었어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큽니다.

“그건 이 논쟁이 아직 제대로 안 펼쳐졌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 안에 (이 사안에 대한) 반대보다 오히려 상생임금위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 봅니다. 참여에 찬성한 이들은 상생임금위 안에서 지불능력 바깥 노동자를 위해 100개의 방안을 얘기해서 1개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임금이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냐? 또 밖에서 싸움만으로 해결할 수 있냐? 민주노총이 투쟁을 통해 그걸 한다는데 정말 대안이 있냐? 그냥 최저임금을 최대한 많이 인상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는데 을과 을의 전쟁으로 흘러 최저임금은 따내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냐? 이러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욕먹는 거 한석호가 하면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어딜 가든 좀 시끄럽거든요. 지난해 정의당 비대위 참여 때도 사람들이 ‘가봐야 소용없다’고 했는데 정의당 10년 평가위원장을 맡아 시끄럽게 만들고, 일단 쟁점화는 시켰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의 사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민주노총에서 전태일재단에 정식 공문을 보냈으니 공식 논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위원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냥 사퇴는 아닐 겁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아직 전태일재단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민주노총에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불능력 바깥 노동자의 임금이나 소득을 올릴 민주노총의 방법은 뭐냐? 코로나19 이후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그걸 돌파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그런 식이에요. 밑바닥은 실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그걸 먼저 묻고 싶어요. 그 답이 오면, 그때 (사퇴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냥 ‘교섭하면 된다’, ‘최저임금 투쟁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죠.”

―한 사무총장의 선의를 인정해도, 상생임금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게 제일 고민스러웠던 문제인데 제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요. 최저임금 사업장, 영세 사업장을 가보면 정말 노동자가 사장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임금을 더 올려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산업은 노동자가 필요 없는 산업인데, 그러면 망하고 이들이 죽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 이건 아니죠. 이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그런 산업은 쫄딱 망하면 다음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회복지 비용, 사회적 부담이 들 텐데 그보다 조금만 적게 써도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준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고, 사회를 안정시킬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사회적 임금 개념을 실천하자는 것이죠. 이들은 사업장 임금, 사업장 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밑바닥 일자리를 뒷받침하면서 지디피(GDP·국내총생산)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이들, 이런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했을 때 지디피는 그만큼 떨어지고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고,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이젠 자신감이 있어요. 코로나19 때 수십조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걸 보니까 한국은 충분하게 사회적 임금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경제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을 직업 또는 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에선 봉제, 제화, 인쇄, 또 식당 노동자들이 해당할 것입니다. 지방 중소공단 노동자들도 다 그런 지불능력 밖에 있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굳이 따진다면 연 소득 3천만원 미만의 하위 소득자들, 그들이 소득 하위 50% 정도일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 사회적 임금 개념으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국가가 나서자는 개념이 아니고 전 사회, 전 구성원이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 수혜 대상들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니 내놓고,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놓자는 것이죠. 재벌과 노조, 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도 책임지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노동운동이 앞장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적게 받는 쪽 임금을 더 올리는 ‘하후상박 임금인상’을 주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기업에 남는 것은 사회적 임금으로 사용해 지불능력 바깥에 투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노동운동이 앞장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하후상박 임금인상에 동의해도 자본, 기업주는 남은 임금을 사회적 임금으로 돌릴까요? 오히려 이들의 이윤만 극대화하고 노동자 임금은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불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노동운동이 먼저 사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잡아야죠. 다른 나라에서 횡재세, 연대세, 복지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노총에서 저에게 상생임금위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 그 싸움에 교란 요인이 되니 한석호 너 거기서 나와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없이 ‘거기 가면 임금 삭감 들러리 선다, 그러니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참…. 이게 (민주노총) 120만 조직 노동자의 입장으로 맞을까요? 그것도 일개 인물의 일개 위원회 참여 문제를 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좀 속상하더라고요. 제 청춘을 다 바친 민주노총인데, 되레 한쪽에서는 투쟁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하면서 이걸 쟁점으로 만들고 국민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국민 다수가 ‘어, 이 말이 맞는데’ 그렇게 동의하면 재벌이든 누구든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노총이 그걸 안 하잖아요. 누구도 안 하니까 사회적 의제가 안 되고, 국민도 모르는 것이죠. 재벌, 기업주 쪽에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안 한다? 하기 싫은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 중심 노조가 자기 몫을 덜 올려야 하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민주노총이 더 나가지 못하는 지점이라고 보여요. 자기 것은 내놓기 싫고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 거죠. ‘왜 내가 내놔? 아파트 평수 불려야지’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하후상박 임금연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민주노총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상생임금위에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떠들면서 그런 대안을 내놓을 수는 있겠죠. 상생임금위 의제엔 직무급과 연봉제 문제뿐 아니라 하후상박 상생임금도 다루겠다, 노사 공동기금도 다루겠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다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해서, 제가 들어간 거죠. 그냥 연봉제와 직무급 전환 얘기만 하면 안 들어갔죠.”

―한석호 사무총장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상생임금위의 ‘떡밥’일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망신을 당하든 욕을 먹든 사회로부터 소외된 지불능력 바깥 1500만명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어렵죠. 저도 솔직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들러리가 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인적 구성, 그들의 논리 등을 생각할 때 실제로 관철해낼 수 있을지, 또 논의는 다 한다고 하지만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논의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덫에 걸려 욕만 바가지로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한석호가 가는 곳은 시끄러우니까 재미는 있을 거예요. 상생임금위 안에서 조용하게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논의를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할 것이고, 의제화하고 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얄궂은 질문인데요. 한석호 사무총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처럼 되는 것 아닌지, 개인적 영달을 위해 참여를 결정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유인물을 내는 사람도 한석호가 개인적 야망에 따라서 상생임금위에 들어가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40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두가지 원칙을 지켜왔어요. 하나는 경선에 나가지 않는다. 그건 노조 내부든 바깥이든 자리를 위해 동지와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뻔한 때도 있었죠. 자식들까지 식구가 4명인데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저 자리를 위해 경선에 나가 임금이라도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경선 나가면 당선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 때도 있었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죠. 딸이 중학교 2학년 땐 ‘아빠 수학 학원 하나만 보내줘, 나 대학 가고 싶어’라고 1년 동안 울며 얘기했는데 못 보내줬거든요. 월 160만~180만원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출마 안 했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 가는 것 빼놓고 절대 ‘관 밥’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든 뭐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는 죽을 때까지 지킬 제 소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한석호 너 상생임금위에 들어가 들러리, 거수기밖에 안 될 거야’라며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저한테 ‘너 김문수처럼 그런 길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