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철도노조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인력에 경고문을 붙인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군 병력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의 공지문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군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당 공지문은 모두 철거되었다”고 공지했다.

지난 25일 트위터에는 대체 기관사로 투입된 군인 휴게실 앞에 붙은 경고문 사진이 올라 왔다. 사진 속 경고문에는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라며 “기관사의 휴양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7일 소셜미디어(SNS)에 “철도 노조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군인 등 대체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철도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공지문은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쟁의행위에 철도공사가 재난 시에나 투입될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표현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지문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으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군 대체인력 투입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종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철도파업 당시 국방부는 국토해양부의 대체인력 파견 요청에 대해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있고) 철도기능 마비시가 아닌 상황에서 정부(군) 대체 지원은 국가위기관리 정부방침에도 반하므로 필수인력을 미유지한 불법파업일 경우에 지원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16년 철도파업 때도 국민안전처는 “철도파업이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철도파업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고,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이며, 군 병력을 민간영역에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아직 파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체인력을 교육 시킨다며 안그래도 부족한 기관사 방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매번 파업이 있을 때마다 이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 24일부터 인력감축, 철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추가근로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2일에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앞두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