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테이블 위에는 교섭에 나서지 않은 정부 교섭위원들 명패가 놓여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에 반발해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동파업에 나선다.
15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책임과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민영화, 인력-예산 감축, 공공서비스 민간 이전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재벌의 이윤을 위해 팔아치우고 약화시키는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 노조는 이런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은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작은 정부와 그로 인한 국가책임의 부재”라며 “대안은 사회 공공성과 노동 기본권 강화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파업이다”고 밝혔다. 공공운수 노조는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안전 위한 법제 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지하철, 철도, 화물, 공항, 병원 등에서 10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23일 인천공항, 건강보험고객센터, 용인경전철을 시작으로 14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예정돼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감축 운행되며,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동파업으로 시민 생활이 불편해 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현정희 위원장은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등이 파업 들어가면 시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인력이 감축되면 시민 안전은 훨씬 더 위협받을 것이고,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파업이다”고 답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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