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빚쟁이한테 약속 받은 것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 받았는데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만난 이영조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국장은 분노를 표했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국제터미널 신항삼거리에서 만난 48년 경력의 컨테이너 화물기사인 강아무개(70)씨도 “솔직하게 말해 보입시더. 화물차 운전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마, 우리 무시한 거 아입니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씨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도 확대한다고 해 놓고선 결국 (정부가) 판을 뒤엎었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안전운임제 일몰시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규정돼있어,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신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물류거점 16곳에서 조합원 1만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열고, 항만·석유화학단지·제철소·정유사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했다.

파업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정부와 여당은 품목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시멘트 트럭을 운전하는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3년 더 안전운임제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지만, 이날 파업에 대거 동참했다.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전국 42만여대 화물차 가운데 6.2%만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다. 일몰제 3년 연장안은 (품목에 따른 조합원) 갈라치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왕내륙컨테이너지기지에서 만난 김인준(53)씨는 “예전엔 한 탕이라도 더하려고 16시간을 일했는데 지금은 (안전운임제 덕분에) 여유가 생겼다”며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면 계속 파업할 수 밖에 없다. 확실하게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10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59)씨도 “어차피 똑같은 화물 노동자인데, (품목을) 넓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운임제 이후 몸상태가 확실히 달라졌다. 졸고 머리가 핑핑 돌던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을 안 하는걸 감수하고 지금 참여하는거잖아요. 저번에도 3년 했다가, 또 6개월 한시적으로 했다가 이러잖아요. ‘아예 제도로 이번엔 제대로 그냥 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의왕)에서 포천이나 고양까지 80km,100km돼요. 거기서 짐 싣고 부산 내려가는데 보통400km에서 450km예요. 그럼 부산에서 다시 또 오는 걸 따지면, 하루 평균 그냥 1000km 정도 가야 되니까. 사람이 하루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힘들잖아요. 예전엔 먹고 살려고 또 내려가는 거지, 무리해서 다음 날 바로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다 보면 졸리고 꺽꺽거리고, 머리가 핑핑 돌고 이렇게 되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요구를 내건 파업은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화물연대가 한 해 두 번 파업한 것은 출범 이듬해인 2003년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 약속을 받아낸 뒤 8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국토부와 여당이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품목확대 불가·일몰제 3년 연장안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화물연대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6월 파업처럼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지는 미지수다. 화물기사에겐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할부대금과 운수사에 내는 지입료 등 고정지출이 상당하다. 운전대를 놓으면 바로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지난 6월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여서 파업에 동참하는 비조합원이 많았지만,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화물연대는 물류거점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며 비조합원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파업 첫날도 정부와 화물연대는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날 “안전운임 티에프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논의를 거부했다. 안전운임제에 관해 화물연대와 35번 회의를 했다”며 파업을 비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브리핑을 통해 “6월 총파업 이후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9월30일, 11월15일 두차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국토부가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통보하는 자리에 그쳤다”며 “6월 총파업 이후 합의사항에 관한 티에프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예고없이 화물연대 집행부가 있는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았으나 화물연대는 “정식으로 대화를 요청하라”며 돌려보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