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지난 12일 ‘4차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화물연대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일 10시간에 가까운 릴레이 협상이 타협안을 내지 못하고 막판에 결렬된 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추가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높은데 물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이번주 산업계 피해가 늘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12일 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협상은 합의 직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여러차례 공방 끝에 국토부와 화물연대뿐 아니라 국민의힘, 화주단체(무역협회·시멘트협회)를 포함해 4자 공동으로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공동성명서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오늘 모인 참여 기관 및 단체는 현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화물연대는 이런 공동성명서 발표가 막판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화주단체들도 참여한 합의라면, 우리가 기존의 요구(일몰제 폐지 등)보다 낮은 수위의 문구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성명서 문안에도 다 동의했는데, 국토부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며 합의문을 없던 일로 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책임을 화물연대로 돌렸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은 실무선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이며 최종 합의안이 아니었다. 화물연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한걸음 더 나아가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심 쟁점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사안이지만 국토부가 협상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파업 현장에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조합원 6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이날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한 문자, 전화 등을 통한 협박 같은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