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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연구비 차이 왜? 식물학자가 영향평가 왜?

등록 2006-01-18 19:52수정 2006-01-18 21:46

박기영 보좌관
박기영 보좌관
박기영 보좌관이 받은 돈 ‘의문 투성이’
박기영(47)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때 황우석 교수를 통해 지원받은 2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가 과연 ‘순수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았는지, 황 교수와의 관계가 이후 황 교수에 대한 비호로 이어졌는지 등이 의혹의 핵심이다.

2억원인가, 2억5천만원인가?=서울대가 밝힌 박 보좌관 관련 연구비 지원액 2억원과 박 보좌관이 밝힌 2억5천만원 사이에는 5천만원의 차이가 난다. 서울대는 18일에도 “박 보좌관 쪽에 지원된 연구비는 2억원이 맞다”고 다시 확인했다.

박 보좌관은 17일 낸 ‘설명자료’에서 2001년 12월 시작해 2004년 11월에 끝난 ‘형질 전환을 통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의 사회적 영향평가’에 2002~2004년 매년 5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 연구에 2002년 초와 2003년 12월에 5천만원씩 연구지원금이 갔다고 밝혔다. 줬다는 쪽은 1억원이라는데, 받았다는 쪽은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황 교수가 연구비가 아닌 돈을 챙겨 줬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03년 6월 ‘바이오 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의 경우 지원금이 1억원으로, 박 보좌관과 서울대의 설명이 일치한다.

또 박 보좌관 연구팀이 받은 연구비를 집행한 순천대 쪽은 연구비 사용처와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순천대의 한 교수는 “1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참여도 안한 교수를 왜 책임자로?
황교수에 ‘보답’하려 정부서 노력?


박 보좌관 잇따라 황 교수 연구 맡은 배경은?=식물학을 전공한 박 보좌관이 연구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주제를 맡은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명공학 등의 연구에 세부 연구과제로 따라붙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분야의 주된 연구자들은 인문사회 계열이나 법학 전공자들이다. 이에 대해 박 보좌관은 “시민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이런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보좌관이 연구책임자로서 두 연구에서 실제 어떤 구실을 했는지도 관심거리다. 그가 2003년 6월 1억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시작한 ‘바이오 장기의 윤리적 고찰 및 산업적 발전방안 연구’는 사회인식, 윤리·법, 정책 세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정책 분야는 4천만원에 위탁계약을 맺어 순천대가 아닌 다른 기관의 학자에게 연구를 맡겼고, 윤리·법 분야도 다른 대학 교수가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와 관련된 한 교수는 “연구책임자인 박 보좌관이 세 분야 중 사회인식 분야를 맡았는데, 다른 기관의 사회학자도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연구비가 반납됐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도 설명자료에서 “‘사회적 영향 평가’ 과제를 완료하지 못해 1490만원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연구비 규모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대상이다. 2003년 6월에 박 보좌관이 세부과제로 연구했던 사안의 본과제 격인 황 교수의 ‘형질전환 복제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장기 생산 및 이식기술 개발’은 총연구비가 6억9800만원인데, 이 가운데 14.3%인 1억원이 박 교수가 맡은 세부과제에 배정됐다. 한 교수는 “미국에서도 본과제 예산 가운데 5~7% 정도를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 연구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과제에 견줘 많은 예산을 책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왜 연구를 ‘명의신탁’ 했나?=박 보좌관이 청와대로 들어간 뒤 후속 연구 책임자를 선정하면서 연구와 전혀 관련없는 교수에게 일을 맡긴 것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연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순천대 조아무개 교수는 “2004년 2월 박 보좌관이 ‘주관 연구기관 변경이 안 돼 순천대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책임자) 명의를 변경하면 자체 연구진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내가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고, 순천대의 박 보좌관 실험실과 다른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순천대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조 교수를 두 연구의 책임자로 올렸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 지원에 어떤 구실을 했나?=황 교수 쪽으로부터 두 개의 연구과제를 위탁받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오르기까지 한 박 보좌관이 그에 대한 ‘답례’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관심사다.

서울대는 황 교수팀에 배정된 정부 예산이 2004년에는 15억원이었다가 2005년에는 30억원으로 갑절로 뛰었다고 밝혔다. 황 교수의 주가가 한창 뛰던 시점이기는 하지만,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쳐 이듬해 청와대에 입성한 박 보좌관은 과학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본영 조기원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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