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1~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진료 거부’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필수의료 공백의 대표적 현상인 ‘소아과 오픈런’(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을 두고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브런치(아침 겸 점심)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의협이 최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보면 우 원장은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환자가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또다시 옮기는 현상),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단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우 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과거 응급환자 분류·후송을 담당하는 ‘1339응급콜’이 (2013년 6월) 119로 통합·폐지되어서 생긴 일”이라며 “전문성이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정작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한 10월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아과 오픈런’을 두고는 “저출산으로 소아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한 뒤 “게다가 최근 젊은 엄마들이 소아과 진료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면서 동네 소아과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났고,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장은 “
더러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어서 ‘소아과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소아과 오픈런’과 관련해 소아과 동네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어 “10분 이내 동네 의원서 전문의 진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선진국들이 다 겪고 있는 수술 대기도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사 진료 보기가 가장 쉬운 나라”라고 주장한 우 원장은 의사 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의사 소득 논란의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를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의 붕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수요 조사 결과, 전국 40대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지금 수준의 두배 가까운 신입생을 뽑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 원장은 “값싼 전공의를 늘려서 부리고 싶은 각 의과대학병원이나 다시 오기 힘든 기회니 이번에 정원을 두 배 정도 늘려서 신청하자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사 수요 추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한다”며 “올바른 정책은 의대 증원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