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응급실·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꼽으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의료계에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왜 소아과 등 필수진료 부문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숨져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하겠나)”라며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볼브(관여)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가 사법처리될 만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지금 뇌수술을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을 서고 있다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볼브되는 것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자리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의사 단체의 숙원 과제였던 의료 수가 인상 문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수가 체계가 필수 중증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편이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이런 필수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체계도 바뀌어여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의료진 법적책임 완화와 수가 문제 등 유인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