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이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시 마주 앉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다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정 회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의협과 꾸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의협 쪽 대표인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과대학, 의사 수는 늘리는 현재의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도 의대 정원 증원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근거가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이에 근거한 증원은 무의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사 인력 추계를 언급했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5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인력은 2만2천명 이상으로 예측됐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이 사는 곳과 관계없이 충분한 필수 의료를 제공받을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사 인력 확충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기”라며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많이 유입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오늘은 의대 정원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 건 없다”며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최근 한 달마다 하던 회의를 당분간 주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관학교형 의대로 의대 정원을 1천명 증원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던 의협 기획이사가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의협은 이날 의협 기획이사였던 윤인모 유니메디성형외과의원 대표 원장이 의원 면직(본인 요청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함)됐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면 별도의 면허 체계를 통해 공무원 의사 1000명 정도로 양성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의협은 “윤 이사가 밝힌 의대 정원 관련 의견은 의협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