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의대마다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립대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증원 대상으로) 이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 중 올해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군소 의대’는 17곳(정원 40명 10곳, 49명 7곳)이다. 의료계에선 이들 의대의 학생 수가 너무 적어 20여개 진료과마다 충분한 교수를 충원하고 교육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이에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를 군소 국립의대 3곳과 사립 의대 14곳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이면 사립대라는 이유로 증원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경우 기존 정원이 50명 이상이어도 정원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 거점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대 10곳을 키워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소속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 의료인력과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 국립대 의대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태도를 비쳤다. 조 장관은 “의대를 신설하려면 (설립인가·신축 등이 필요해) 학생을 모집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의료 여건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존 국립대 의대 외에)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의대가 갖춘 교육 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증원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증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한 달에 한 번 하던 회의를 앞으론 매주 여는 방안도 의논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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