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오는 26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 뒤 열리는 첫 의정 회의로 증원 논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2일엔 의사뿐 아니라 환자단체나 병원, 전문가 등이 모여 의사 인력 확충안을 논의해 온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가 열린다.
복지부는 23일 의협과의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오는 26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선 “회의 전날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놓고 양쪽 간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한겨레에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사태와 관련해 회의 일정이 당겨진 것이어서 (의대 정원) 논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 계획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증원 시 미래 세대 건강보험료 부담,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결과의 연관성 등을 상세하게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생 정원을 늘릴 계획임을 밝히면서도 의협 등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협과의 협의에 이어 복지부는 다음 달 2일 보정심 회의를 연다. 앞서 올해 1월 꾸려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가 지지부진 한데다, 국민 건강과 연관이 깊은 문제를 의사단체와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8월 의대 정원 논의 테이블을 보정심으로 확대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 포함 25명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 의협·간호사협회·병원협회 같은 의료공급자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인사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런 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확대안에 대한 여론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와이티엔(YTN)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전문가, 의료계, 의료 수요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룬 바탕 위에 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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