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사실상 이번주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16일 0시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이미 9만228명이 확진돼 17일에는 1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초 2만명 남짓이던 신규 확진자는 매주 두배씩 ‘더블링’ 돼 16일 9만명대가 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주는 18만명이다. 정부가 정점으로 잡은 ‘2월말 13만~17만명’보다 규모가 더 크고, 속도는 더 빠르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추이가 ‘안정권’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체계·사회필수기능 유지 대책·재택치료 환자 관리체계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오늘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8인·10시’가 유력한 방안으로 현행 거리두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시도에 곳곳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난해 11월 위중증이 느는 시점에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다가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거리두기 조정 전 위중증 환자 수와 입원환자 수 등 지표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9일 이후 200명대를 나타내다 지난 14일 300명대로 올랐다. 이날도 전날에 비해서는 한명 줄었지만 313명이다. 입원환자도 지난 2일 1202명에서 이날 1686명까지 상승했다. 다만 중환자는 국외와 견줘 높지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중환자 수는 6.0명인데, 미국(46.3명), 프랑스(49명), 독일(29.5명), 캐나다(23.7명), 영국(6.1명, 2월11일 기준), 일본(14.6명, 2월9일 기준)이라는 것이다.

중환자 증가와 함께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0.15%였던 오미크론 치명률은 12일 0.19%가 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면역 감소와 맞물려 60대 이상 발생자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증으로 가는 집단(고령층)의 규모가 증가해서, 그에 맞춰 소폭으로 치명률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증가와 중환자 지표 등으로 볼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신중론’을 내놓는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예방의학)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푸는 게 중요하다”며 “의료 체계 대비를 감안해 (확산의) 정점 때까지는 (방역완화 같은) 어떤 신호도 주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사회필수기능 분야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유지돼야하는 병원·의료기관 관련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보성군의 한 의료기관에서 이날 16명이 추가돼 모두 97명 확진됐고, 부산 서구의 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51명이 집단감염됐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7일 마련한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각 병원에 배포했다. 하루 확진자 5만명 이상 등 ‘위기’ 단계에 들어서면, 예방접종을 완료한 의료진은 확진되더라도 무증상·경증이면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게 골자다.

의료기관BCP에 따르면,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선 현재는 병원 판단에 따라 ‘위기’ 단계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이런 대비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의료진)격리기간을 줄여서 운영할 때 다른환자가 (확진)직원을 통해 감염되면 책임을 누가 질거냐”며 “의료기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적 결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로 여력이 있지만, 이 수치가 ‘진짜 수치’인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병상의 73%가 비어있지만, 그 병상을 운영할 의료진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엄 교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20%가량이 오미크론 유행 직전 안정기에 병원을 그만뒀다”며 “자신의 퇴사로 병동에 공백이 생길까 사직 대기를 했던 분들이 그 시기에 다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부터 시작된 집중관리군 중심의 재택치료 체계도 또 하나의 변수다. 60살 이상·‘먹는 치료제’ 투약자 중 지자체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이 아닌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자는 26만6040명인데, 17일부터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재택치료환자는 20여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아플 때 진료·처방·이송할 체계가 중요해졌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뭘하라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아플 때) 자차로 이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방역택시 등) 이동수단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도입하며 보건소 인력 등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여전히 행정마비 상태다. 엄 교수는 “8일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가 내일 퇴원을 하는데 아직도 확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안돼 있다”며 “(지금도 이미) 경기도는 마비상태”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