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해 밤 9시까지 8만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은 곧 ‘완화’를 뜻한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한국방송>(KBS)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 전환,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며 방역 완화를 시사했다. 성급하게 방역을 완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총리와 함께 방송에 나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코로나19를 감기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면적으로 많은 방역 조처가 한번에 풀리면 의료 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8일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조처가 확진자 수 증가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4차례 유행 때마다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이다. 민생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는 일도 말처럼 쉽지 않다. 더디더라도 될수록 신중을 기해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균형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서두르다가 한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실패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는 완화하더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방역패스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성인 96%가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주 동안 위중증 환자의 62%, 사망자의 66.5%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접종자의 생명을 지키고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방역 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3주를 고비로 보고 있다. 이달 말에서 3월 초중순에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달해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아무리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그 정도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자가 100만명 가까이에 이를 수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 대응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