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전화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했다가 늦은밤 다시 포함시키는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의료현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키웠다.

방역당국은 9일 오전 집중관리군의 범위를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50살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서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기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28개 약품과 함께 먹을 수 없어 국내에 처방받은 사람이 3천명 정도에 불과한데, 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가운데 이를 처방받지 못한 대다수를 건강 모니터링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이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 포함된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기초역학조사를 거치고 환자 분류를 할 때 당뇨나 중증의 심혈관 질환자 등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집중관리군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먹는 치료제 (기)처방자의 경우 부작용 등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집중관리군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60살 미만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도 의료기관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며 “(기준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했다.

온종일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밤 11시 예고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어 집중관리군 대상자를 “현장의 의견을 들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정”했다. 12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해, 사실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인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를 집중관리군에 포함시키는 원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10일부터는 집중관리군에만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하며,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제공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가급적이면 모든 동네 의원이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