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에 한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늦었고, 제시해도 현장이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산업 및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 전환’(정의로운 전환) 관련 업무를 하는 한 전문가는 정부가 현장에서의 혼란을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내연기관차 생산·소비를 중단하고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자, 정부가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설자리와 일자리를 잃는 부품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정도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정책 수요자인 부품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현장에서의 혼란이 심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에서 “실태조사 결과, 부품업체의 80%가 미래차 대응 계획이 없는 등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정 전환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전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존치 주장이 계속됐고 정부 입장도 애매해 현장에서는 내연기관이 정말 퇴출되는 건지 아닌지 혼란이 지속됐다. 그러다 올해 들어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는데 기업들은 준비를 전혀 못 한 채 정부와 현대차 중심의 성장 전략을 따라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만 봐서는 정부 지원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가 가장 문제다. 인력도, 제도도 부족하다. (생산현장의) 디지털화를 아무리 깔아줘도 이걸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중소부품업체들은 앞으로 2~3년 이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지원책 확대보다 우선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한겨레>는 현대차에 친환경차로 전환할 경우 없어지는 부품이 무엇인지 물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시대 소멸 예상 부품으로 ①엔진이 전기 모터로 대체되면서 파워트레인 주요 부품인 변속기도 보다 가볍고 단순한 구조의 감속기로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②전기차는 감속할 때 회생제동(감속할 때 발생하는 운동을 전력으로 바꾸는 장치)을 사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 주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③4륜 구동을 위해서는 전후 각각 모터를 배치했지만, 전기차에도 4륜 구동을 장착하면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4륜 구동 관련 동력 전달 부품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⑤전기차는 더이상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연료탱크도 없어진다. ⑥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기 시스템도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 산업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는 독점적 지위의 완성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있다. 아래를 지지하는 부품업체들 중 가장 위에 있는 업체는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계열사이다. 이어 1·2·3차 부품 기업으로 내려가는 구조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은 산업 구조 재편에 의한 구조조정을 거친 적이 없어 이번 전환 과정에서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와 내연기관차 노동자 등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등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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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