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지휘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경제산업, 노동자 재취업, 국제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낮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탄소중립 달성의 굳건한 주춧돌이 돼 튼튼한 대들보와 같은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차장이 사무처장인 사무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 중앙행정기관장 18명과 산업계·학계, 청년과 청소년 민간위원 77명이 참여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포함하면 총 위원수는 97명이다. 위원회는 총괄기획위원회와 기후변화·에너지혁신·경제산업·녹색생활·공정전환·과학기술·국제협력·국민참여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자 기후위기비상행동·정의당·녹색당·환경운동연합에선 우려가 터져나왔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출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아직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내용면에서도 허점이 지적됐다. 2008년 창설돼 성공적 선례로 꼽히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15명가량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생산하는 구조다. 이에 대면 탄소중립위원회의 97명 위원 규모는 방대하다는 것이다.

‘탈탄소’라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 노동자, 농민, 중소 상공인 등 당사자들은 배제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스스로 불참을 결정했다. 농민이나 주유소·카센터 대표 등 중소 상공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한 기후운동가는 “대통령은 농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정작 농민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고 △현재 건설 중인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퇴출하고,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