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유가 등의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이 연동되도록 바꾼 지난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른 첫 요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전력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참에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추가 개편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그래야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은 전기요금 항목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신설한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발전 연료비가 오르고 내리면 분기마다 1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 누계로 최대 5원까지 요금이 조정될 수 있다. 또 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요금’ 항목을 별도 표시한다.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이행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ETS) 비용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이 기후·환경 요금에 반영된다.

이 개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21일 오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토론회를 열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 취지로 ‘선심성 정책 수단으로 변질하기 쉬운 공공요금 책정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 축소’를 꼽았다. 그는 “재량보다 준칙에 기초한 요금 책정과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 상한을 1kWh당 최대 3원, 누계로 최대 5원으로 한 것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요금 조정을 상당히 지체시킬 수 있다”며 “상한을 기준연료비 대비 150% 정도로 설정하고, 정부가 적용을 유보할 경우 발생하는 미수금 보전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기요금의 독립적 조정 및 결정’을 향후 추가 개편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기요금이 조정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독립적 규제기관에 전기요금 조정 인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신청을 받아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산업부 장관이 인가해 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전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전기요금 조정은 한전 이사회의 의결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고 전기위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특별히 강조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서 “전력 부문을 개방해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것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전기위원회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