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와중에 소외될 노동자와 기업, 지역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지만, 정작 추진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담당 분과위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인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개인, 기업,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하겠다”라며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대체 유망분야로 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탄소중립위 구성부터 이런 ‘공정 전환’ 철학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당정협의를 위해 작성한 ‘탄소중립위 거버넌스 구성 방안’ 문서를 보면, 탄소중립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문별로 분과위를 두는데, 총괄·기후변화·에너지전환·산업·인프라와 함께 미세먼지를 특별 분과위로 뒀다.
분야별 위원회에 ‘공정 전환’이 빠진 것을 두고 문제란 지적이 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활동가는 “‘공정 전환’이 가능하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얘기할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안엔 그런 관점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저탄소녹색성장위엔 산업계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다. 노동계와 중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게 탄소중립위가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 자료에는 ‘각 부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미래차전환총괄 정책 기능 강화’ 등이 언급돼 경제적 관점이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정전환 과제는 산업, 수송, 에너지 분야가 다 해당해 총괄위원회에서 맡거나 새로 위원회를 만들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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