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탄소가격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서 이런 방안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밝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차관 신설,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안 성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란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과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지원하는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대응기금은 이런한 탄소중립 체계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통폐합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기존 재원을 탄소중립에 맞춰 재배분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탄소가격 신호 강화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에 따르는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와 부담금은 물론 배출권거래제까지 모두 검토대상이다. 관련세제 재검토 과정에서는 탄소세 도입 방안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관리 기술인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 감축이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규모를 줄여 유상할당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에 파생상품(선물)을 도입하고 제3차 참여를 허용해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탄소인지예산제도 같은 탄소의 환경·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라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