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가 실시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국민 공론조사에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지어 집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63.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재검토위원회는 30일 오후 ‘KTV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전국 의견수렴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조사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해 활동해 왔다.

전국 19살 이상 국민 451명이 마지막까지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87.9%와 75.4%로 나타났다. 중간저장시설의 설치 방안을 두고는 여러 곳에 나눠 놓기 보다는 한 곳에 설치하는 집중식 설치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74.6%였고,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동일부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82.5%로 압도적이었다.

재검토위원회 이윤석 대변인은 “이런 의견을 기초로 시민참여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도출한 결과, ‘집중형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 시나리오에 대한 선호도가 6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영구처분(20.5%), 집중형 중간저장(8.2%) 순으로 집계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는 국민안전과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0.4%였으나,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38.6%나 됐다. 정책 결정체계에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3.4%로, 전문가의 의견 수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35.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월성원전 지역 주민의 81.4%가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다는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 결과를 두고 “공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작의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관련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탈핵 단체들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99%의 국민들이 이런 공론화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엉터리로 진행된 공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조작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