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그린뉴딜 추진기업인 두산중공업을 방문, 가스터빈고온부품공장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 가운데 1만t 이상의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17%에 불과했다.
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그린뉴딜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그린뉴딜 260개 전체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은 37%(97개)다. 그린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량 1229만t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 목표의 90% 가량을 44개 사업이 1만t 이상씩 줄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의 16.9%에 불과하다. 1만t은 지난해동안 강원도 삼척시청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사업별 감축 효과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거쳤고,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개발로 247만t, 생산·시설 자금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으로 102만t,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96만t,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6만t, 수소차 보급으로 34만t,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9만t 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엘피지(LPG)차 전환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은 아직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측정하지도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며 “가령 연구용역 사업은 그로 인한 간접 효과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지만 감축 효과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7억280만t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5억3600만t)보다 약 1억7천만t이나 초과된다. 용혜인 의원은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 ‘일자리 사업’에 끼워 넣어 발표하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한국이 미래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7억t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42조원을 들여놓고도 감축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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