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 파란 하늘을 보려고 지난 여름 그렇게 덥고 습했던 건가’하고 말이죠. 집중호우 피해가 유독 심각했던 올해는 더욱 반가운 계절, 가을입니다. 이런 하늘을 보고 있으면 조바심 내며 한 해의 절반을 숨가쁘게 달려온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연이 준 선물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위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으니 바로 ‘온실가스’ 입니다.

지구를 데우는 각종 온실가스(온실기체·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오존 등)를 줄여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교양있는 세계인에게는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편안함을 추구해 온 생활습관과 자본주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는 국가,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합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도입됐습니다. 기준 배출량은 2007~2009년 기관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지구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절대 목표’라기 보다 기관별 사정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 설정해둔 것으로, 이것만이라도 꼭 지키라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5일 환경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총 배출량은 기준 배출량 521만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보다 전체적으로 23.5%가 줄었습니다. 398만톤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은 2019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280만톤) 추정치와 비교하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마저도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부처 29곳은 배출량을 목표치보다 10~2200톤 초과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 환경부마저도 “기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에너지 사용 습관을 다시 정립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정부 부처 등 29곳 온실가스 ‘초과 배출’)

_______
3만여톤 줄였지만 여전히 1위인 경찰청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더 크게 보려면, 배출량이 많은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감축 절대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를 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관 순서로 필터링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위는 경찰청이었습니다. 약 20만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1년동안 배출한 2만톤의 10배입니다. 2위는 행정안전부, 3위는 서울시 순서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법무부, 한국공항공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위 10곳이었습니다. 10곳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면 88만8212톤입니다. 전체 20%가 넘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관은 왜 배출량이 많은 걸까요. 환경부 기후전략과 담당자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 상위 순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담당자는 “결국 온실가스 사용량은 에너지 사용량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경찰서와 경찰차가 많고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 모든 청사 건물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소속기관 건물이 있고 차량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들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검찰청을 포함하는 법무부(8위), 기상청(17위), 농림축산식품부(18위), 국세청(20위)도 상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30위, 전국의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도 26위로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학교 건물은 각 시도교육청으로 나뉘어있어서 배출량이 분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노력은 사회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앞장서 실천해 정책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량의 경우 공공부문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에 따라 올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는데, 기존 계획보다 더 나아가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물도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늘리고 공공기관 건축물의 모든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_______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 효율 중요해진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 창문을 이중으로 해 단열 효과를 높이고 등을 엘이디 전구로 바꿔 설치하는 등 건물리모델링을 하거나,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문제는 재정 투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부문이 이끄는 ‘그린리모델링’과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을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형뉴딜’의 핵심 그린뉴딜 사업으로 꼽았지만, 경기부양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진정한 ‘그린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크게 끌어올려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청사노후시설 정비, 스마트 그린스쿨, 스마트 생태공장 등 그린뉴딜 사업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이유이지요.

환경부로부터 <한겨레>가 지난 8월 초 받은 답변대로면, 그린뉴딜 개별사업 210여개 중 91개만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과 전기차 보급 등에 947만톤을 포함해 총 1229만톤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20%에 불과합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올해와 내년 약 3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5년 이상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와 의료시설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애초 그린리모델링 사업 규모는 대대적일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린뉴딜 정책 자체가 축소되면서 이 역시 축소되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노후화된 공공 건물들을 생각할 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호주의 경우 경찰청같은 공공기관이 친환경빌딩에만 입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런 정책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