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이 총 11조777억원으로 편성됐다. 한 해 전보다 17.5%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예산 중 4조5천억원이 ‘그린뉴딜’ 관련이다.

1일 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금안을 이렇게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보다 17.5% 늘어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3.6% 는 1조42억원이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그린뉴딜 예산은 정부 전체로 8조원이 잡혔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4조5천억원이 환경부 예산으로 편성됐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수돗물이나 폐기물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의 분야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한 해 전보다 3118억원이 는 1조1120억원을 쓴다. 수소차 보급 예산으론 913억원 는 4408억원이 잡혔다. 계획대로면 내년 전기차는 10만1천대, 수소차는 1만5185대가 늘어난다. 현재 국내 전기차는 11만4300대, 수소차는 7700대가량이다.

전국 25개 지방정부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엔 526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까지 총 2907억원이 투자된다. 선정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물순환 개선, 친환경차 충전과 자원순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녹색산업 분야에선 수열에너지, 청청대기, 생물소재증식 등의 녹색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에 각각 52억~146억원이 쓰인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에 112억5천만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에 495억원, 녹색혁신기업 지원에 354억7천만원을 쓴다.

내년 총 8곳에서 시행하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엔 116억원이 편성됐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엔 550억원을, 국립공원 저지대 생태탐방 시설 조성 사업엔 300억원을 쓴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같은 사고를 막는 예산은 262억원이 편성됐다. 이 돈으로 60개 지방정부의 100개 정수장에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을 쓴다.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은 4년 앞당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내년에 4615억원이 쓰인다. 지방상수도에 사물인터넷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도 4526억원을 쓴다. 홍수 등 수해 대응 예산은 2368억원이 편성돼 수위나 강수량 정보를 수집하는 홍수 센서를 설치하고, 수재해용 정지궤도 인공위성 연구개발에도 착수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1회용품과 포장재 관리를 위해선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 증설하는 등 관련 사업에 260억원을 쓴다. 아울러 83억원을 들여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지상국을 운영하고, 174억원을 들여 첨단 미세먼지 감시장비를 도입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