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은 이른 시간 안에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와 산업의 구조 전환은 그.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의 퇴출, 탈원전,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로 전환 같은 일들이 불러올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를 100% 감당하는 사회로 전환하면 2050년 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감소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좌초위기산업’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제조업 전체 노동자 295만4811명 가운데 28.5%인 84만3451명은 석유화학·자동차·석유정제·플라스틱·시멘트·철강·조선 관련 노동자였다. 같은 해 원자력 산업 종사자는 3만726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지난해 석탄화력발전 산업 종사자 수는 1만5485명(기획재정부 경영공시)이었다.

그린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이들의 이직,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발전 관련 매출의 비중이 전체 70~80%를 차지하는 두산중공업의 사례가 미래 한국 사회에 닥칠 갈등의 예고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두산중공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희망퇴직과 휴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갈등도 쌓인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좌초위기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명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좌초산업 노동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최소 1조유로(약 1352조원)를 조성하는데, 적어도 1천억유로를 에너지 전환 과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체코 탄광지역에선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하고 새로운 기계설비 운영 방법을 가르친다. 폴란드에선 탄광 도시를 문화 도시로 바꾸기 위해 박물관, 콘서트홀을 유치해 건축·관광·문화 등 다른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