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겠다고 한 ‘그린 뉴딜’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경제회복에 도움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4대강 사업을 필두로 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사업처럼 토목 사업에 기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린 뉴딜은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의 기획이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직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추경 사업과 연계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맞춘 단기과제가 우선 발굴될 예정”이라며 “중장기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그린뉴딜법 제정과 함께 좀 더 긴 호흡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을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과제의 성격과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성장 위주 정권이 했던 토목형 사업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4대강 사업 등 토목 사업으로 변질시킨 과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물관리 체계의 녹색·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의 그린 뉴딜 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환경부 내부적으로는 ‘생태복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채택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환경부 주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훼손지·폐도로 복원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재활용품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폐플라스틱 배출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전 과정 조사를 지시했다”며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제품 처리가 신상품보다 안 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수출이 60~70%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40%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미 선제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실시 중인 대책으로는, 수거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락한 가격을 반영해 아파트 단지 등과 계약하도록 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재생원료를 미리 사들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고 신규 수요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