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그린뉴딜’을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환경운동가 출신 예비의원뿐 아니라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도전하는 의원들까지 그린뉴딜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놓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 때와 같은 정부-여당 논쟁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려는 것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전문가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까지 떠올랐다. 하지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논의에서는 기존 산업 지원과 대규모 국책사업 투자 등 신속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과 경쟁하는 형국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지금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것에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도 있고, 에스오시(SOC)나 교육인프라 투자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린뉴딜은 하기에 따라 반드시 가야할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그린뉴딜은 우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은 그린뉴딜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그린딜’ 계획을 발표한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부과하려는 탄소 국경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상품이 입을 타격을 우려한 이야기다.

같은 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태년 의원은 “그린뉴딜은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되는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뉴딜 방식”이라며 “당에서 우원식 전 대표와 김성환 의원이 특별한 소명의식으로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원내대표가 되면 더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시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점이 겹쳐지면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탈탄소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며 그린뉴딜과 한국형 뉴딜의 융합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경제 회복은 디지털 일자리와 그린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경제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를 통해 하는데 중심을 두고 소비 활성화로만 넘어가지는 말아야 한다”며 “포용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는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내용으로 빨리 채워 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케이 방역 얘기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할 자부심을 갖고 그러지만 ‘기후악당’ 국가로 남아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디지털과 바이오를 융합한 그린 뉴딜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에너지가 좋은 것은 한국에서 가장 혁신이 안 돼 혁신의 잠재력이 가장 크고, 디지털과 바이오 등과 엄청나게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투자는 에너지 뉴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의원 당선인은 토론에 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법·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성장산업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 에너지 전환산업 투자·육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 위기를 막으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당선인도 토론에서 “그린뉴딜이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아젠다”라며 “그린뉴딜은 옛 산업은 줄어들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딜”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