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신공항과 케이블카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 기본권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28일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요구를 발표했다.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에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기후행동인 ‘414 기후정의파업’을 열기 위해 꾸려진 조직으로 현재 16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신공항과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박은영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바로 어제 환경부는 기어이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설악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또 가덕도, 새만금 등 국토 곳곳에 신공항을 놓겠다고 하고 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에 결코 위기 해결을 맡길 수 없다. 우리가 나서서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중단을 끌어내자”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서민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고유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추위와 폭염을 막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 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박종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전소 노동자 해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기존 실패를 답습하는 내용이 전부”라며 “발전소 노동자들에게 어떤 전환이 필요한지는 직접 대화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응답을 요청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