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정 기한인 다음 달 초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와 최근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빠지면서 진행될 흑산공항 환경영향평가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어 환경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성 보장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환경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정 기한 내에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최장 40일까지여서 법정 기한은 오는 3월6일이다.

한 장관은 이날 지난달 31일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예정지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일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흑산공항과 관련해서는 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건설) 사업 시행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면 철새 서식지 보전 등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3월 발표될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비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화석연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목표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르이(RE)100,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기업이 탄소 중립에 먼저 적응해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등을 혁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한 장관은 올해 안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매장과 사업장, 소비자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개선 사항이 있어 최소한 봄·여름·가을·겨울은 해야 한다”며 “최소 1년은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하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