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대다수 언론이 20일 막을 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소식을 보도하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맥락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은 ‘지원’과 달리 기후위기를 야기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개념으로,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1일 <한겨레>를 뺀 주요 언론들은 이번 총회 폐막 기사와 제목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나 총회 최종 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에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과 관련해 보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설명도 다르지 않다.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상을 위한 기금을 설립했다는 기사는 (이번 총회 합의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보상은 선진국들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선진국은 기금 설립에 합의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고 했다.

선진국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총회에서 합의문이 채택된 직후에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기금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나 (법적인) 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도국의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문제인 ‘손실과 피해’ 의제에서 ‘보상’은 역사적 맥락을 갖는 개념이다. 그동안 개도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내뿜어온 선진국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반면,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해왔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보상은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위기 피해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새롭게 만들기로 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보상은 합의문 원문에도 없는 표현이다. 한국 언론이 번역을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