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폐회를 하루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강화’와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한데 묶어 협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각) 에이피(AP)통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프란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이 ‘협상판을 흔들 만한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당사국총회에 이른바 ‘손실과 피해’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개도국들은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이다. 특히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개도국에게도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의 제안은 둘을 한데 묶어 협상해보자는 것이다. 그는 “둘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양보가 없는 한 유럽연합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더 많은 돈을 낼 수 없음을 시사했다고 에이피통신은 전했다.

그는 에이피통신에 “온실가스를 충분히 감축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의 여파를 해결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며 “손실과 피해도 우리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중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손을 대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손실과 피해 기금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든 나라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5년마다 이행 점검을 받도록 한 파리협정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을 모으는 것에 각국마다 다양한 입장을 가졌다. 미국은 손실과 피해 틀 안에서 기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독일은 개도국 역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은 역사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동안 값싼 화석연료로 산업발전을 이룬 자신들의 역사적·법적 책임이 인정될까봐 경계하는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신뢰가 명백하게 깨졌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아에프페(AF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손실과 피해에 대해 합의하고 개도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