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위기 책임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일까.

2020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이다. 배출량은 106억6788만톤으로 전세계 배출량(348억725만톤)의 30.6%를 차지했다. 미국이 47억1277만톤으로 2위(13.5%)에 올랐고, 유럽연합(7.5%), 인도(7%), 러시아(4.5%), 일본(3%)이 뒤를 이었다. 전세계 배출량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10위였다.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책임을 물을 순서는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이 될 것 같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기후변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러나 중국 입장은 다르다.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산업화 이후 최근까지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1750~2020년)이 그 근거다.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누적배출량은 4167억2308만톤으로 전세계 누적배출량(1조6965억2417만톤)의 24.6%를 차지해 1위다. 유럽연합은 2위(17.1%), 중국은 3위(13.9%)다. 대륙별로는 선진국이 모여 있는 유럽(31.3%)과 북아메리카(28.2%)의 누적배출량 비중을 합하면 전세계 누적배출량의 59.5%에 이른다.

반면, 6일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국인 이집트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는 2.8%에 불과하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체류 시간은 100~300년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진국 책임이 더 큰 것이다.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선진국이 보상과 지원 재원을 내놔야 한다’고 개도국이 요구하는 이유다. 이번 27차 총회가 이집트에서 열리는 만큼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누적배출량은 1.1%로 18위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한국의 누적배출량 1.1%는 후순위 120여개 나라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배출량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과정에서 벗어나, 경제는 계속 성장하지만 탄소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을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악어 입이 벌어지는 듯한 모양으로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도래한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받았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경제성장 사다리를 선진국이 걷어찬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기후체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파리협정을 비준한 나라는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률보다 탄소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에 견줘 탄소배출량이 많은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불평등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사이도 다르지 않다. 2019년 전세계 소득·재산 상위 1%(약 7천만명)는 연간 1인당 평균 1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세계 탄소배출량의 17%를 차지했다. 상위 10%(7억7100만명)는 1인당 연평균 31톤의 탄소를 배출했고, 이는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부유한 소수 일부가 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가량을 배출한 것이다. 반면, 하위 50%(38억명)는 연간 1인당 평균 1.6톤의 탄소만 배출했다. 이들이 배출한 양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12%였다. 국가 간뿐만 아니라,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도 기후위기를 일으킨 책임과 피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정의’가 요구된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얼마 남지 않았다. 탄소예산은 돈이 아니라, 상승하는 지구의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견줘 1.5도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4600억톤(목표달성 확률 50%)과 3600억톤(목표달성 확률 66%)이다. 2020년 배출량(348억725만톤)대로라면 앞으로 10∼13년 만에 다 소진되는 양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상승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탄소예산이 다소 늘어난다. 이 경우 탄소예산은 각각 1조3100억톤(목표달성 확률 50%), 1조1100억톤(목표달성 확률 66%)이다. 2020년 배출량대로라면 인류가 향후 31~3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2022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1도 올랐다. 이 정도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올해 지구는 홍수,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다. 이번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류가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탄소예산’을 아껴 쓰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하는 이유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