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일 정부가 2035년까지 소비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목표를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은 기존 방향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장기적 에너지 정책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간·계절 등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100% 목표 달성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밤 9시(한국 시각) 독일의 경제부총리이자 기후부 장관인 로베르트 하베크가 독일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독일 정부는 오는 17일 부활절을 앞두고 발표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패키지를 가리켜 ‘부활절 패키지’로 명명했다. 개정안은 6월 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법안 패키지에는 2030년까지 독일에서 소비되는 전체 전력량의 80%를, 2035년까지는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2035년 재생에너지 100% 조달 계획을 발표한 적 있지만 이를 법제화한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기여하며 안보에도 기여한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담겼다.

독일 사회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은 공고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달 초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출신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도 앞으로 4년 동안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천억유로(약 265조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며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원을 가리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자유의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목표 달성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2020년 기준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4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독일은 육상풍력 발전용량을 115기가와트(GW)로 현재 기준 2배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215GW로 약 3배 늘려야 한다. 유럽의 기후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엠버의 ‘글로벌 전력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독일의 전체 전력량의 47%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됐고 태양광과 풍력은 전체 전력의 29%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소비가 절반을 넘었다. <에이피>(AP) 등 외신들은 독일 에너지·물산업협회(BDEW)가 1~2월 독일 전력 소비의 54%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이 차지했다고 밝혔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팀장은 도전적 목표라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한겨레>에 “독일은 ‘탈원전·탈석탄’을 내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최근 5년 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에너지 안보 위기감을 없애려 하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수력 자원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변동성을 보완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에는 수력 자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 유럽 대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는 없겠지만, 재생에너지 100% 목표만 보면 굉장히 도전적 목표”라고 분석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