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과장급 폐기물 업무 경력이 많은 공무원 1명이 파견한다. 파견 ‘0’명인 여성가족부만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 정책의 주요 부서인 환경부를 홀대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환경부 취재 결과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국의 전완 폐자원관리과장을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파견했다. 전 과장은 과거 폐기물 쪽 총괄 주무 서기관을 맡는 등 폐기물, 일회용품, 포장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국에서 주로 근무했다.
과장급 한 명만 인수위에 파견하는 부서는 인수위에서 주목하지 않는 부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명이 파견갔다. 파견가는 인원이 아예 없는 부처는 여성가족부가 있다. 윤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강조해왔다.
반면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 2분과에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파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 2명을 파견했다. 이때문에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관점이 환경부 주도의 탄소 감축·규제보다는 원자력 발전·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과학기술·에너지 정책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