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의 주요 계획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의 미래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7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확정(12월)한 뒤 내년부터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계획의 후속작업이다.

우선 산업계는 환경부가 879억원을 들여 사업장의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를 지원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의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기업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전환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조선업의 친환경선박, 철강업의 수소환원제철, 화학업계의 저탄소 화학소재, 기계업계의 무공해 기계 개발 등 제조업체의 탄소 저감 계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태양광·풍력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있다. 또 상반기 중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을 수립한다.

댐 지역의 수열·수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을 바이오가스화한다. 댐 내 수상태양광도 현재 설비용량 47㎿를 내년 60.4㎿로 늘린다.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등 내년도 전기·수소차 수를 현재 2배 수준인 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충전소 확충과 무선 충전·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보급된 전기충전기는 16만대, 수소충전소는 310개다.

1400개 노후학교들은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고 2개의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만든다. 광양항과 부산신항을 수소항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있다.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 폐기물 문제는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감량을 하는 것을 목표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열분해와 소각 후 열회수 등 재활용 방법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모든 부표(5500만개)는 친환경으로 보급하도록 전환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화가 금융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금융계는 정부의 녹색분류산업 확정 이후 이를 적용해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 등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2022년 자산총액 2조원 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의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환경 평가 기준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수소환원제철, 바이오연료 전환, 이차전지 등 8조원 이상의 기술 개발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구미의 이차전지 양극재, 신안의 해상풍력, 대구의 인공지능로봇 모빌리티 상생 일자리도 마련한다는 목표를 진행한다.

기후변화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도 이뤄진다.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한다.

디지털·탄소중립 교육기반 확충을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기후·환경 관련 학생 맞춤형 참여·체험활동도 늘린다.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장려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활용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