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얼마면 적정한가요?”
라고 묻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정부 생각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께는 약간의 인상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으로 3분기 전기요금을 기준연료비 대비 3원 인상 조정한다고 발표했을 때 역시 찬반 의견 교환이 활발했습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 비용만 고려하면 13.8원을 올려야 하지만 ㎾h당 최대 ±5원, 전 분기 대비 ±3원 이내로 제한한 연료비 연동제 방침에 따라 3원만 올린다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말이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며 유일한 전기 공급자인 한전의 손해도 줄일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고민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기 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주장이 왠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인상에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도 너무 없는데…. 이 영상이 전기요금의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전기요금과 에너지 전환에 관심있는 분들은 기후싸이렌과 함께 해요~.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출연: 빅웨이브 김예지·오동재, 한겨레신문 최우리
기술: 한겨레TV 박성영 촬영: 한겨레TV 장승호·배수연
편집: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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