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 환경협력단체인 기후투명성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 전략을 합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 회복’ 관련해 ‘기회를 놓쳤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기후투명성은 클라이밑 애널리틱스와 저먼 워치 등 전세계 16개 연구기관과 엔지오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매년 G20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평가·분석해 ‘기후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기후투명성은 14일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유엔에 제출돼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들을 종합하면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4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며 “세계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를 배출하는 G20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 산업과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2020년 G20의 온실가스 배출이 6% 감소했지만 2021년 다시 4% 증가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지체 없이 시급히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투명성은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이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음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저조한 성적을 매긴 것이다. 지구 온도 1.5도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후투명성은 보고서에서 2020년 한국의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수력·바이오매스·폐기물에너지 등 포함) 비중이 7.2.%를 기록하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G20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28.7%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2020년에 감소했던 한국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이 G20 평균 반등 폭(4.1%)보다 높은 4.7%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투명성은 특히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기회를 놓친’ 국가로 평가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G20 국가 중에서 영국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 번째로 큰 비용을 투입했지만, 이 가운데 녹색 회복에 쓰는 것은 30% 이하라는 것이다.

기후투명성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을 위해서 새롭게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력 부문의 탈석탄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 계통 개선,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함께 권고했다.

기후투명성 사무국 대변인 게르트 라이폴드 박사는 “한국은 G20의 기후 리더로 도약함으로써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며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은 기후행동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처럼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