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2018년 설정한 기존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6.3%였는데 약 14%를 더 올린 목표로, 기존 목표 배출량 5억3600만톤은 4억3600만톤으로 줄어 약 1억톤을 더 줄이도록 했다. 탄중위는 이날 종일 유튜브로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기후운동가들은 “국내 감축 의지가 없다”며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탄중위 앞에서 비판 시위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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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40% 감축안 발표…18일 탄중위, 최종 의결

이번에 탄중위가 공개한 안은 정부 부처 합동안으로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26일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탄중위가 공개한 안을 보면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따라 하한선인 ‘2018년 배출량(7억2700만톤) 대비 35%’ 이상인 4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26.3%인 5억3600만톤까지 줄이는 목표였는데, 이번에 새로 상향하면서 4억3600만톤까지 줄이기로 한 것이다.

1억톤을 더 줄인다는 계획인데, 부문별로보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전환 부문과 산업 전환 부문에서 총 6400만톤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기존 목표인 1억9200만톤에서 1억4900만톤으로 더 배출량을 줄인다. 2018년 배출량이 2억6900만톤이었다. 석탄화력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화 등을 통해서다. 산업 부문도 2018년 배출량 2억6천만톤에서 2억2200만톤으로 줄인다. 기존 목표는 2억4300만톤이었다. 또 국내가 아닌 국외 감축부분을 2천만톤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상향된 NDC안을 보면, 수소는 700만톤을 줄이고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를 이용해서도 1천만톤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림·바다 흡수원은 2018년 4100만톤 흡수능력이 있었는데, 상향된 목표에서는 2600만톤으로 그 역할이 줄었다.

건물부문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은 배출량과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모두 적다. 건물 부문은 2018년 5200만톤 배출했지만, 기존 목표 4100만톤, 상향된 목표에서는 3500만톤만 배출할 수 있다. 수송 부문도 기존 목표 7060만톤에서 6100만톤으로, 농축수산업은 1940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줄었다. 폐기물부문도 1100만톤에서 910만톤으로 배출량을 줄인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를 이용하고,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이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부문은 저탄소 산업을 확대하고,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해결한다.

이럴 경우 기존 목표와 비교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이 22%, 산업 부문 8%, 건물 16.5%, 수송 13.6%, 농축수산 5.7%, 폐기물 17.3%씩 더 감축 비율을 높였다.

탄중위는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 국가가 기준년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하면 한국이 4.17%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EU) 1.98%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기준년도가 한국이 더 늦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울 듯 하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1990년, 미국은 2005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축률이 더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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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탄중위 앞 집결·시위 “NDC 상향하라”

정부안이 공개되자 정의당·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서울 광화문 탄중위 건물 앞에서 NDC 상향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2030년 NDC 정부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치라며 2018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상향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간위원 77명이 참여하고도 탄중위 논의가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종교계·청년·청소년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등 NDC 논의를 둘러싸고는 이견 충돌이 계속돼왔다. 탄중위의 논의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탄중위 회의록과 회의자료, 분과별 전문위원회 위원명단, 기술작업반 구성현황 등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거절 사유는 아직 의견수렴중이라는 이유였다.

이날도 탄중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며 NDC 상향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아침 여영국 대표·강은미 의원 등이 거리에서 NDC 상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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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부문 노력 부족, 해외 부문 구체적 계획은 없어”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더딘 데에는 산업계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감축 목표 상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목표 설정 과정에 이런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에도 다른 부문보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 기존 목표보다 8% 상향하는 데에 그쳐 더 큰 폭으로 감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해외 감축 부문은 아직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8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레드플러스 등의 사업을 활용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산림청 등을 취재한 결과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감축한다는 것인지는 구체적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이를 두고 기후운동가들은 “40%를 맞추다보니 실체가 없는 계획들이 들어 있다”, “국내에서의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탄중위 내부에서도 이번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온다. 한 탄중위원은 “산업·전환 부문을 더 늘리고 해외 감축 부분을 줄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현재의 자료로는 해외 감축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평가도 일부 나온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