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에 들어갈 비용 문제에 가장 많은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탄소중립 목표가 결정된 것을 비판하며 탈원전 정책까지 더해져 국민들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탄소중립 비용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탈원전 비용은 과다 계산된 것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민들 생활 곳곳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만큼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바로 비용”이라며 “불행히도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0.8%를 달성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는데만 144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런 비용을 추계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용, 신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그리드 비용과 출력 제어 비용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에 생기는 적자이고, 적자가 발생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에게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가용한 기술 수준과 여러가지 비용 측면을 검증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검증 없이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우리 기후·지형 여건에 맞지 않거나 신기술 상용화 시기도 알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느냐”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비용은 과대 계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산업 경쟁력도 끝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말대로 에너지 전환·탄소 중립을 포기하고 기존의 원전·화력 중심의 경제를 유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살펴봐야 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정도는 탄소중립 비용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에스에스 비용을 말이 안 되게 보도한 것도 결국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없었을 일”이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근거 자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문승욱 장관은 “현 시점에서 드는 비용과 30년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탄중위에서도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정부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이 같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