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국제권고에 못 미치는 감축량을 담아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미룬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이 의결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기후·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2030 엔디시 수치가 국제사회의 권고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어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정하고 법제화한 것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2030년 목표를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지 못하고 ‘2018년 대비 35% 이상’만을 명시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안은) 2030년 감축목표는 미래세대에 탄소감축 부담을 미룬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처리를 규탄하는 반대토론을 벌이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30년 엔디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국제 권고기준에 부합한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 감축이란 수치가 나오는데 이번 대안은 고작 35%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감축량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법안에 명시된 ‘녹색성장’ 개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며 “이번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을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탄소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기후법의 제명과 각 조항에 이명박 정부의 국토파괴 망령인 ‘녹색성장’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녹색성장은 탄소중립 목적을 훼손하고 되레 기후위기를 위협하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용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한다.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안의 위헌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