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5년 개항 목표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환경부가 또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20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반려 이유로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 담보 방안 △맹꽁이 안정적 포획과 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자원공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담당자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더이상 남은 일정이 없다. 국토부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본안 작성을 다시 해 협의를 재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이어, 그해 9월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9년 10월·12월, 2020년 6월 3차에 걸쳐 평가서 보완요청을 한 바 있다.

환경부의 세 차례에 걸친 보완·재보완 요청 뒤에 나온 반려 조처를 두고 사실상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철새도래지와 지하수 함양·유통을 담당하는 숨골 등 파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월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요청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51.1%)이 찬성 의견(43.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47%, 찬성 44.1%가 나왔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환경부의 반려는 세 차례의 보완에도 국토부가 추진한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다. 이어 “철새도래지 서식 지역과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서 보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역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주민수용성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협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한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이제 사업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 신수연 활동가는 “3차례 보완 의견 이후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조치라 점에서 사실상 부동의 취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도 공동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및 갈등 해소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대한항공 소유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제2공항 찬성단체인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환경부는 반려 이유를 공정성과 객관성에 근거하여 밝혀야한다. 근거를 밝힐 수 없다면 이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간주해 찬성 주민들이 분노가 환경부와 제주도 3명의 국회의원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제2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제주도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4월 “제2공항은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다만 이번 환경부 반려 결정으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공항 건설 사업에) 부동의하지 않고 반려한 것은 환경부의 권한 회피”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국토부가 제출한 안으로는 사업예정지에 사는 생물과 조류, 숨골, 용암동굴 등 자연 가치가 높은 지형을 보호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부동의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동의할 경우 사업이 백지화되지만, 반려하면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작성해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이날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한 평가서를 작성해 다시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성산읍 일대에 약 545만7천㎡ 규모 공항을 건설해 현재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 4109만명의 절반 가량(48%)을 분산한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사업비는 5조1229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우리 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