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4일 정부가 검토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환경단체 등에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공허한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나리오대로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지 않는 데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하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총 2가지 안이다. 1안에는 석탄발전을 조기 중단해 2050년까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0%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2안은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를 일부 존치하도록 했다. 2안의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안보다 많은 4620만t이 될 전망이다. 또 2050년 국내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감안한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1안의 경우 1800만t, 2안은 2580만t이다.

기후·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어 “이 시나리오대로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이 수립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칠 것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제 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짓말이 된다”고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는 의미다.

이들은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대거 상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정의당 기후에너지특위는 논평에서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은 확실하게 검증된 기술이 아니다.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현실화되지 않은 기술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술에 소요될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탄소중립위에서는 해당 자료를 기초로 바람직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방향과 전제, 세부감축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시나리오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